LAX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Wikicomu(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 법률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LAX"(axwiki.org/lax,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한 AI 기반 워크스페이스(증거 정리, 서면 초안 작성, 판례 검색 등)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변호사 등 법률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디(이메일)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워크스페이스"란 회원별로 격리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공간을 말합니다. "이용자 콘텐츠"란 이용자가 워크스페이스에 입력·업로드하는 일체의 자료(의뢰인·사건 정보, 증거자료, 문서 등)를 말합니다. "AI 생성물"이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생성한 서면 초안, 검색 결과, 요약 등 산출물을 말합니다. "AI 모델 제공자"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연결하여 이용하는 제3의 인공지능 모델 제공사업자(예: Anthropic 등)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 정보의 명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상호(운영주체): Wikicomu (※현재 법인 설립 준비 단계로, 대표자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표자: Jason Kim ·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 법인 설립 준비 중이며, 확정 시 본 화면에 게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 시 다음 각 호의 동의 항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 ③ 제2항 제4호의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 등으로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부정한 용도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기술상·업무상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업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관리) ① 이용자는 이메일,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의 정리·관리 · 법률 서면 초안의 작성 지원 · 판례 등 법률정보 검색 ·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과 범위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무료 베타 및 요금) ① 회사는 현재 서비스를 무료 베타 형태로 제공하며, 신규 회원에 대하여 가입일로부터 최초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향후 정기구독 형태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으며, 유료 전환 시 요금·결제방법·환불정책 등 유료 이용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합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용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③ 베타 서비스는 그 특성상 기능이 불완전하거나 예고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통신두절, 설비 장애, 서비스 이용 폭주, AI 모델 제공자 등 제3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곤란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 콘텐츠와 데이터의 관리주체) ① 의뢰인·사건 정보 등 이용자가 워크스페이스에 입력하는 이용자 콘텐츠에 관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관리주체(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변호사)이며, 회사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저장·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 콘텐츠에 포함된 제3자(의뢰인 등)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서비스에 입력·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의 취득 및 적법한 처리근거의 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의 내용을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임의 열람·이용하지 아니하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비밀성을 존중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를 AI 모델의 학습·훈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서비스 기능(자료 정리, 판결문 수집 등)을 통해 판결문 등 참고자료를 수집·보관하는 경우, 당사자 등 자연인의 실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한 형태로만 수집·저장합니다. 원본 파일은 이용자의 기기에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가 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별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를 테넌트 단위로 논리적으로 격리하여 관리합니다. ⑦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유지·개선(장애 대응, 백업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제13조 (AI 생성물과 이용자의 책임) 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생성물은 이용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AI 생성물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이른바 환각 등), AI 생성물의 최종 검토·수정 및 그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변호사)에게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와 이용자 사이 또는 회사와 이용자의 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위임관계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트래픽 유발, 자동화된 수집·크롤링,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자료를 처리하는 행위 ·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입력·처리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 및 서비스에 관한 소프트웨어,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이 약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의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처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등 제16조 (이용자의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 시 이용자 콘텐츠의 처리(파기·반환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회사의 데이터 처리정책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필요한 데이터를 해지 전 별도로 보관·백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회사의 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시점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처리하는 등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9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AI 모델 제공자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중단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베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AI 생성물의 정확성·적법성 및 이용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3조 참조).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5장 기타 제20조 (운영주체의 지위 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현재 회사는 법인 설립 준비 단계로서 대표자 개인이 운영주체가 됩니다. 향후 회사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약관 및 이용계약에 따른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회사는 그 승계 사실 및 시점을 사전에 공지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무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됩니다. 이용자가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